대통령실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 이같은 일이 반복될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던 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으로,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고,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바다.
또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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